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06년 이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 전담부서인 육군개혁실을 편성 및 운영해 왔으나, 조직 슬림화와 업무수행체계 일원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정책실 주도 하에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육군본부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본부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육군개혁실을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군개혁실 해체 및 기능 이관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존의 '육군개혁실'을 없애고, 그 업무를 다른 참모부서로 나누어 맡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참모부서) ③
변경 전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 공보정훈실장, 감찰실장, 법무실장, 군사경찰실장, 공병실장, 의무실장, 군종실장, 육군개혁실장 및 정책실장을 둠.
변경 후
비서실장, 공보정훈실장, 감찰실장, 법무실장, 군사경찰실장, 공병실장, 의무실장, 군종실장, 정책실장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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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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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슬림화
조직이나 구조를 불필요한 부분 없이 간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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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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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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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