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33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987호, 2022.9.27. 공포, 2023.3.28.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의2 제①항
2. 나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종류를 공예품, 공연 등 예술작품 명시안 제2조의2 제②항
3. 다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구매비율은 해당기관의 창작물 구매총액의 100분의 5 이상안 제2조의2 제③항
4. 라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관에게 제출안 제2조의2 제④항
5.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매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구매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의2 제⑤항

6. 바

   창작물 구매, 우선구매 실적 산정의 범위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안 제2조의2 제⑥항

7. 사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탁)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8조 제①항 제1의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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