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개정「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제741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상법」 해상편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국유 및 공유선박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법」 해상편 적용이 배제되는 국·공유 선박으로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