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