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95호

개정이유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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