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 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 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 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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