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7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정보공개기준 완화안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공개 항목 중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에 의한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2. 나도서·벽지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도서·벽지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족 등을 제공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다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4. 라제공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사실 및 내용 고지안 별지 제 7호서식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사실·내용의 미인지에 의한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