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7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 보존의무 및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제공자료 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15.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1.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제2 4 5항

2. 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제4항

3. 다

   휴업 시 제공자가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제13조제5항

4. 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제공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도록함제13조제6항

5. 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자체보관 하고자 하는 제공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