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1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에 관 한 사항, 이용권의 취소 또는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공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2. 나

   제공인력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3. 다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식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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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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