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8호

개정이유 —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 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안 제4조, 안 제8조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기한이 복지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표준화(14일)하여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혼선 및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자 변경신고 기한이 없어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이 어려움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토록 규정함

2. 나사회서비스 비용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안 제14조

   전담기구에서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함

3. 다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안 제19조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품질평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를 실시한 전담기구가 평가시행연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517_사회서비스_이용_및_이용권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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