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제공 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4호, 2013. 8.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 적용제외 기준 강화안 제5조제5항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중인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

2. 나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6조

   개정 법률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직접제공방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일시 등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자필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구체화

3. 다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유형 구체화안 제7조의2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구체화

4. 라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안 제9조

   서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가맹본부의 기준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하고,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

5. 마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안 제13조의2 및 별표2

   위약금 부과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약금 부과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의 유형을 신설

6. 바점포환경개선시 비용부담 등안 제13조의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구체화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을 간판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점포의 이전·확장이 수반되는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4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로 하고 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체화

7. 사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관련 심야영업시간대 등안 제13조의4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1시부터 오전7시까지로 하고, 일정기간을 6개월로 함

8. 아영업지역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13조의5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등으로 함

9. 자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등안 제34조 및 별표4의2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현행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별표4의2를 신설

10. 차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별표5

    개정 법률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3가지 위반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이들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예상수익상황 정보제공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