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인증제도간 중복을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 마크(DT *이미지1 )를 NET(*이미지2 )로 통합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 방재기술 검증서,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식의 신기술 지정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 마크 이미지1, 2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방재신기술 마크 변경제23조 제2항
2. ㅇ방재신기술 지정서별지11호 서식

   방재기술 검증서(별지 제12호)의 신기술 지정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3. 나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변경제24조
4. ㅇ

   (별표2)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을 NET로 변경함

5. 다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마크 변경제25조 제1항
6. ㅇ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별지14호 서식

   의 신기술 마크(DT)를 NET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