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