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낀 세대’ 보호를 위한 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조기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감소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년 고용지원금제도 개편안 제42조 및 제50조

   1) 시행령 제 25조 및 28조 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및 첨부 서류 변경 필요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지원금 신청서 변경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변경

2. 나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사업주 규정 정비안 제108조

   1) 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주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약

   2) 이에 인수ㆍ합병ㆍ분할,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로 관련 사업주 규정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폐지

3. 다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안 제61조

   1)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중이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관련 용어 정비

   2) 수강생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4. 라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1년→2년)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41조의2 신설
5. 마‘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안 제51조
6. 바무급휴직 및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7. 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총 근로시간 산정기준 정비안 제25조
8. 아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안 제44조
9. 자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시 첨부서류 보완안 제121조의2
10. 차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우대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