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66호

개정이유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1. 가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4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2. 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2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3. 다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제10조, 제11조

   1) 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른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일시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의3서식)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의4서식)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별지 제4호의5서식)

   5)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의6서식)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별지 제29호의서식)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별지 제33호, 제34호서식)

   8)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변경 신청 요청서(별지 제35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요청 등(별지 제36호부터 제38호서식)

4.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2호부터 제4호, 제5호부터 제14호, 제17호부터 제24호, 제26호, 제30호부터 제32호서식) 보호대상 아동 확대(‘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