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5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개정(20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2. 나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3.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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