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1. ○

   동물약품판매시설은 동물병원과 독립되도록 규정 → 동물약품 처방전 발급기관(동물병원 등)과 판매시설을 독립시켜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만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수의사처방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대한수의사회로 하여금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안 제21조 개정

2. ○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한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수의사처방제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제1의2호,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및 [별표] 2의2～2의6 신설

3.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개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유효기간 적용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