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0000호, ‘13.7.0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1.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 등의 사명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2. ○동물진료법인과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의 허가 절차 규정안 제13조의4 신설
3. ○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4. ○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1) 진료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동물진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 별표 개정)

5. ○동물진료법인이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