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기 위함

1. 가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2.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3. 나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4. ○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5. 다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6. ○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7. 라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8.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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