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0호

개정이유 — 등록 전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등록 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고지안 제2조제6항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전까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나사업자 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변경신고 간주안 제15조제4항

   양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바,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003-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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