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할 경우 현행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세대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매도인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ㅇ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강 및 영산강수계법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정비를 위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법_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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