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