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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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9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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