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3.4.30 국회의결, ’13.5.28 공포, ’13.11.29 시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의 비율,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 규정을 변경·삭제하고,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록 제한업종, 환급금액의 비율,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3 · 안 제9조의4 · 안 제33조의2

   1)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ㆍ1만원ㆍ5만원권),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로 함.(안 제9조의2) * 정액카드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2)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ㆍ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으로 함.(안 제9조의3) *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가맹 제외되는 18개 업종은 <별표>로 규정

   3)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안 제9조의4)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의2)

2. 나“온누리상품권 업무의 위탁, 과태료 부관기준” 개정안 제33조의2 · 안 제35조

   1)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게 위탁(안 제33조의2)

   2) 온누리상품권 변칙융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및 별표2)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개별가맹점 (상인)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정상 가맹점 1차 200, 2차 300, 3차이상 60 가맹자격이 없는 가맹점 1,000 환전대행가맹점 (상인회) 가맹점이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 1차 500, 2차 1,000, 3차이상 2,000 가맹점이 아닌 자에 위해 환전을 대행 1차 1,000, 2차 1,500, 3차이상 2,000

3. 다“시장정비사업 심의회 구성원,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의 개정 또는 삭제안 제33조 · 안 제34조의2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제19조제2항 라호)

   2)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함에따라 시경원의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

   3)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를 공동상품권의 발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훼손상품권 교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로 변경(안 제34조의2)

4. 라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별표 1, 신설

   및 현행 별표의 개별기준에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현행 “별표” → “별표 2”로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5. 가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규정제6조의2, 신설

   ?지정대상 :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조직의 지정 신청 : 지정신청서<신설>를 작성하여 상인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인회 의견 청취 ?시·군·구청장의 지정 승인 신청(→시·도지사)시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신설>, 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조달계획, 지정 효과 등

6. 나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 청장이 고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제8조의2, 신설
7. 다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