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 및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안 제16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원활하게 함.

2. 나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사유 신설안 제17조제7항 신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