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26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시설 요건 및 국고보조율 명확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도시철도와 차별화 (1) 광역철도의 정의를 대도시권내에서 2개 시ㆍ도간 경계를 통과하는 일상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구체화 (2)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50km/hr 이상으로 규정하여 광역철도의 급행화 추진

2.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및 조정 (1)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각각 50%와 30%로 신설 (2) 도시철도가 연장된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지자체가 계속 사업 및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

3.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용적률 보완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주택이 건립되는 부지의 “면적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하도록 명확화 (2) 사업 시행자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