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체손상, 사위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등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3년도 소요정원 증원(5명)
- 나행정관리담당관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부 3.0 사업 추진인력 1명(5급 1명) 증원
- 다기계직렬 기능직 9급 2명을 실제 업무수행분야로 직렬 변경
- 라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일반직으로 전환한 기능직 20명을 기준정원에 반영 및 본청과 소속기관 정원조정
- 마’12년도에 반영된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결원 등 현실에 맞게 조정
- 바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2개) 명칭 및 업무구분 명확화
- 사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변경된 직렬 명칭 반영
- 아동원관리관복무규정 폐지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동원관리관 제도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3년도 소요정원 증원(5명)
나. 행정관리담당관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부 3.0 사업 추진인력 1명(5급 1명) 증원
다. 기계직렬 기능직 9급 2명을 실제 업무수행분야로 직렬 변경
라.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일반직으로 전환한 기능직 20명을 기준정원에 반영 및 본청과 소속기관 정원조정
마. ’12년도에 반영된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결원 등 현실에 맞게 조정
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2개) 명칭 및 업무구분 명확화
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변경된 직렬 명칭 반영
아. 동원관리관복무규정 폐지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동원관리관 제도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5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