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규정중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 제05-23호

개정이유 —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예산절감 풍토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함과 함께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지급 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예산성과금제도 중 지출절약과 관련되어?
2. 나

   국민제안 혹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직접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조항 신설

3. 다

   예산성과금지급 후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4. 라

   각 기관에서 1 월31일까지 요청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예산성과금 지급결정도 3 월31일에서 4 월30일로 연장하여 성과금 심의결정의 내실화

5. 마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6. 바직제개편으로 인한“기획관리실장”및“예산실장”을 각각“정책홍보관리실장”및“재정운용실장”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