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5-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 추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위원회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삭제하려는 것임.

1. 나

   예산편성기준이 Top-down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통보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위원회는 제10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 및 기금 관련사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5 월31일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시책과 관련한 차년도 소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3)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2. 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에 대한 추진근거 신설 (1)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