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4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가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2. 나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다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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