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8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려는 것임.

1. 가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관련 시험평가 업무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삭제안 제35조
2. 나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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