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2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건축ㆍ임대 및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주민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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