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4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1. 가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2. 나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