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2호

개정이유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 검사기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 위생용품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통보대상 정비안 제14조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신고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2. 나창고 등 시설 공동이용 확대안 별표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단축안 별표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제품 거래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4. 라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기관 및 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3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함

5. 마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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