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84호

개정이유 —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시설 위치 등 조문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2. ㅇ“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으로 하고, 재이용시설 위치에 “공장”을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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