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7호

개정이유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적용받는 양식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1. 가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양식장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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