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중 자동화된 기계장치가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경우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설치 기준 중 내변반경 설치 대상 및 연석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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