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교사 교류 확대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학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 청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공업7급 1명 감축, 행정7급 1명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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