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활용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활용성 제고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고,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유소 결제자료 제출기관 확대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세원관리

세금을 부과할 대상(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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