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8호

개정이유 —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권 회복신청 시 ‘실시 중일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1. ㅇ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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