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2. 나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3. 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4. 라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설치제한 대상지역 병행 조정안 제4조 별표 1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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