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상향조정을 반영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하고 각 국립정신병원 내 신설 기구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과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기구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구 명칭 및 조직 체계 정비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기구의 명칭과 인력 직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15호
변경 전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병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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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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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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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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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