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3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산업단지 종류가 같고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2. 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평가방법, 전문기관 등 세부기준 마련

3. 다수분양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9조제3항 신설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환불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의 분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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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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