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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