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9호

개정이유 — 복무 중 군인의 국가 및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을 지원하도록「군인사법」제46조의6(군인의 자격 취득 등 지원) 항이 신설('16. 12. 20.)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1. 가

   군인사법 제46조의6(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군인이 자격·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원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 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구체화함.

2.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민간자격,「고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점 취득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능력검정 등의 사항을 발굴하여 전역 후 취업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다

   법 개정 이전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의 자격·학점 취득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검정 및 시험 정보 안내, 응시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 검정 및 시험을 위한 군 시설 및 장비 지원, 예산 범위내 비용 지원 등

   2)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320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32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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