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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