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개발계획 변경 등안 제2조∼제5조

   1)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위치도, 지형도 등)과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1년이내 시행기간 변경 등) 및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

   2) 법에서 위임한 지정해제 요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로 규정

2. 나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규칙 제6조∼안제9조

   1) 핵심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핵심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

   3) 항만시설의 사용범위(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와 항만시설 및 항만 이외시설 사용조건(항만시설 사용으로 항만기능이 저해하지 않을 것), 사용절차(신청서 작성 후 해수부장관 승인)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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