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28호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 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2.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4. 나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5.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6.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7.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8. 다“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9.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0. 라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11.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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