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7호

개정이유 —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4083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승인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9조

   1) 의견수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 의견을 첨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심의요청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 이용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나통합징수 요구시의 절차 및 통합징수 방법안 제51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징수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통합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율을 정함(별표3 신설)

3. 다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원회의 구성 등안 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4신설

   1) 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되, 조직·정원 및 보수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라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및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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