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0-20
- 시행
- 2016-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보호기관 직원들의 일체감·소속감을 향상시키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복제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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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0-20
- 시행2016-10-20